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성공사례
2025년 03월 10일
입찰방해죄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성공적인 변론 사례
2025년 03월 14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가압류를 통해 용역비 지급을 확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압류가 강력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돈이 부족한 사람이나 회사는 결국 가장 급한 쪽에 갚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채권을 가장 급하게 만들어 주는 것! 우선순위로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압류 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해 보세요!
사건 개요
채권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주식회사 A’
채무자: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체 ‘주식회사 B’
쟁점: 용역비 2,345만 원(지연손해금 포함) 미지급
조치: 법무법인 어프로치를 통해 주식회사 B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용역비를 회수할 방법이었습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채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명령 절차와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법무법인 어프로치를 찾아오셨고, 황재림 변호사는 고민 끝에 주식회사 B의 재산인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변론 전략 및 대응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의 존재 및 지급 의무 입증
용역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및 내용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소명하여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채무자는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계약되어 있었고, 해당 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 그 본사 소재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임대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제3채무자)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 법원으로부터 23,450,191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임대인들이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이를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결정 확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며, 이에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담보에 관하여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는 다양한 가압류 사건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주식회사 A가 공탁금을 내기 어렵다는 사정을 강조하였고, 재판장님은 이를 토대로 940만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모두 면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채권가압류를 고민하는 경우에, 공탁금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맡겨놓는 ‘공탁금’은 물론 돈을 바로 날리는 것은 아니지만 되찾아오기 조금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진행할 때에는, 공탁금에 관하여서도 고민을 하여 주는 가압류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 940만원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보통의 채권가압류 경우, 위와 같이 일부 또는 전액 현금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돈이 묶이게 됩니다.)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는 법원에 내야 하는 940만원의 공탁금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고,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지연하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돈,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싶다면, 가압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대응으로 여러분의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