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5년 04월 18일
1회 조정기일로 군인연금 분할을 방어한 이혼 조정 성공사례
2025년 05월 12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을 수행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사례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주장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A씨의 사건을 수행하게 된 이병호 변호사는 증거기록 및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무죄주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A씨를 설득, 결국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바라며 일정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이병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부각될 수 있도록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원심 판결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극히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A씨가 이병호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1년에 달하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병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변호사들은 외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전장’이 어디인지를 분석하고, 승산이 있는 ‘전투’가 있다면 집요하리만큼 처절하게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절함’이, ‘간절함’이 때로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1년’을 되찾아 드립니다.
그 1년이 곧,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사명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