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고유예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선고유예 당연퇴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2023. 8. 기준으로 총 122만 1746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무원이 많은 만큼,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공무원이 당연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더 이상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익은 당연퇴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1/2를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퇴직 후 30년동안 월 200만원의 퇴직급여, 즉, 총 7억 2천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중 3억 6천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공무원으로서는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낮다면 전략적으로 “벌금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변론전략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한 형 자체가 벌금보다 무거운 경우는 어떨까요?

예컨대 직무유기죄를 정한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재판을 받을 경우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당연퇴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선고유예

이럴 때에는 선고유예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형법 제59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뇌물 등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당연퇴직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신분 유지가 누구보다도 중요한 공무원으로서는, 무죄판결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A씨는 직무수행 중 이루어진 직권남용감금, 주거수색이 문제되어 기소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서 근무하고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변호사는 제반 증거관계상 무죄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략적 판단 및 변론전략 아래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A씨가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보여준 노력과 성과, 기타 A씨의 가족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A씨로부터는 반성문을, A씨의 동료들로부터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고객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걱정으로 밤잠 주무시지 못할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걸려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법적 자문이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많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