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전과가 있음에도 별건 사문서위조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2025년 02월 17일
불법도박사이트 개설 집행유예 받기 위해서는 성공사례
2025년 02월 24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윤상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로 요양시설의 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인근주민이 공사를 방해한 사안에 대하여 의뢰하셨습니다. 보통 건축 공사의 경우 건축주와 건축공사계약을 할 때 공사가 지연되는만큼 지체상금(공사가 지연될 경우 하루 당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인근 주민의 공사방해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은 물로, 이로 인한 지체상금까지 큰 손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소송을 통해서는 판결을 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그만큼 의뢰인에게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뢰인)의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과 같은 가처분 사건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잘 소명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의뢰인)의 보호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보전(가처분)의 필요성이 적시에 소명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보전의 필요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러한 가처분 사건에서도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일대 부지에 약 30억원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부지 인근 주민인이 공사 차량이 통행해야 하는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쇠파이프 말뚝 등 방해물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의뢰인의 공사수행권 침해, 채무자의 방해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채무자가 도로 소유권이나 통행을 제한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채무자가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설치한 쇠말뚝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모두 제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주민과의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가처분이라는 보전처분을 통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처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사안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법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가처분 사건을 경험하고 특히 부동산, 건설 관련 사건에서 많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저희 법무법인은 건설사의 정당한 공사수행권을 보호하고, 위법한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