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자점매입 위약금 청구 소송 성공사례
2025년 02월 12일
물품대금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2025년 02월 12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수행을 꺼리는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형사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편입니다.
결국 ‘돈 문제’인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건에 더 몰입하여 피고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뿌듯함은 오직 형사사건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한 형사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4가지 요소
형사사건을 소개받을 때, 제일 처음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죄명이 뭔가요?’, ‘자백사건인가요?’, ‘불구속사건인가요?’, ‘동종전과가 있나요?’
하나같이 사건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고, 형사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이렇게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소위 말하는 사건의 ‘와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 피고인이 마약과 강간으로 기소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데
2) 동종전과가 있고,
3) 구속되어 있다면,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속된 말로 ‘답이 없는’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약을 먹인 적도, 강간한 적도 없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일단 접견신청을 하고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피고인의 얘기는 간단명료했습니다.
약을 먹인 적도, 강간한 적도 없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일단 피고인의 말을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제반 증거관계를 집요하리만큼 철저히 검토하여 검사의 입증에 부족함은 없는지를 파고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신기지국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적, 증거기록에 포함된 사건 관계인의 진술 등을 철저히 분석한 이병호 변호사는 이후 피해자를 비롯한 두 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는 등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검사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러 사정과 모순된다는 점,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공소사실의 ‘약점’을 집요하리만큼 물어 뜯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죄 판결을 받은 결과
담당변호사의 ‘집요함’은 기적과도 같은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들도, 심지어 담당변호사 본인도 무죄를 받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사건이었지만, 당당히 강간치상 및 마약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검사의 주장만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보면 유죄의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동종전과가 있고, 구속중인 피고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병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변호사들은 외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전장’이 어디인지를 분석하고, 승산이 있는 ‘전투’가 있다면 집요하리만큼 처절하게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절함’이, ‘간절함’이 때로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제하여 인생을 바꾼다는 신념으로 일하는 변호사 이병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