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여도 동종전과가 있어도 강간죄 마약죄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02월 12일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2025년 02월 12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동준입니다.
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장 기업에 돈이 없으니 거래처들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거래처들이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의 대표자를 상대로 사기 또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약속한 결제일에 돈을 결제해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물품대금 사기” 라 하는데요.
“물품대금 사기”의 경우 거래 당시 회사(대표자)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변제할 의사”는 대표자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변제할 능력”은 거래 당시 회사의 회계 또는 재무 사정에 따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돈이 없어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품대금 사기”로 고소된 경우 수사단계나 재판에서 효과적인 변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기죄가 확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사기”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 기업 경영 실무에 밝고 회계와 재무 지식이 뛰어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미변제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벌금형이 없고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어있어 사기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가 물품대금 사기로 기소된 회사 대표자를 위해 변호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검사는 무려 7년을 구형하였지만 이동준 변호사의 변호로 최종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통신장비설치업을 운영하던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총 11억여 원 상당의 네트워크 장비를 납품 받고도 이를 결제해주지 못하였고, 거래처는 A씨를 물품대금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고, A씨를 고소한 거래처는 상장회사인 큰 기업이라 고소 준비도 충실히 하였고, 결국 A씨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사기” 사건의 경우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회사의 거래 실무를 파악하여 거래 당시 “변제할 능력”과 “변제할 의사”가 있었음을 밝히는 변론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론 전략은 변호사가 회계 및 재무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구사할 수 없습니다.
방대한 양의 회계장부를 분석하여 최대한 A씨에게 유리하게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는데 회계와 재무를 잘 모르는 변호사는 이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아가 풍부한 기업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 경영 및 거래 실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분석한 회계자료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여 회계 및 재무 지식에 능통하고, 10년 넘게 수많은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동준 변호사는 회사의 회계 장부를 모두 입수하여 분석하여 거래 당시에는 회사에 “변제할 능력”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거래처가 A씨를 고소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고,
평소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대금 지급일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을 파고 들었으며,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거래가 이뤄졌던 경위를 밝히는 등으로 거래 당시 A씨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무려 징역 7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기업 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