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이의에 대하여 방어 성공한 사례
2025년 02월 13일
공사방해에 대한 (공사) 방해금지가처분 성공사례
2025년 02월 18일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전과’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형사소송절차는 엄청나게 불리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동종전과’ 즉 같은 죄를 과거에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초범과는 달리 ‘실형’을 받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억울한 일에 휘말려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전과가 있으면 형사절차에서 몹시 불리하다’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온갖 고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의뢰인도 역시, 동업을 하다가 관계가 틀어진 동업자가,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는 최초 경찰 조사에 동석, 입회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직접 구두로 조리있게 수사관에게 말씀드렸고, 수사관이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 어떤 지점인지 캐치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사관이 주식양수도계약 작성 당시의 현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전달,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변환, 수사관에게 전달하였고 곧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경찰에서의 초동 조사부터 수사관의 태도가 매우 험악합니다. 아예 유죄로 낙인을 찍고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태도에 눌려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끔 1회 조사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