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윤상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오마주한 N74라는 컨셉카를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포니가 처음 출시되던 시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부의 상징과도 같았는데요.

요즘은 1가구 1자동차를 넘어 2대 이상씩 보유하는 가구들이 늘어나자 당연하게도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지자 옆 건물에 얌체같이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늘어나고 일부 신도시의 구축 아파트 단지에 차단기가 없는 걸 악용해 밤에 몰래 주차했다가 다음 날 아침 단속하기전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얌체 주차로 이웃간 다툼도 왕왕 생기면서 상대방을 형사고소를 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이웃 간의 다툼이 안타까운 경찰 입장에서도 원만하게 합의로 끝내고 싶어하지만 이미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리 만무하지요.

의뢰인 A씨의 사연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 주차장에 B씨가 수차례 무단주차를 하자 이를 보다 못해 B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를 하자, B씨는 A씨를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하였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약식명령 청구) 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판사가 서면으로만 심리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A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는 사람은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를 많이 하곤 합니다.

법원의 통계상으로 약식명령에 불복해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성공사례

윤상호 변호사는 위와 유사한 사례로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을 상담하고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사건을 검토하여 재판에서 의뢰인이 왜 무죄인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윤상호 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형사재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판사님께 읍소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참작 사유가 될지언정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억울한 일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상담 초기부터 최선의 대응방법과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