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소송 전부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사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어머니가 6.25.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황재림 변호사가 근무한 바 있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부모님의 살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의뢰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습니다.

황재림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았던 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아머니는 의뢰인을 낳아 주신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였습니다.

당시에는 가문의 대를 이을 장손에게 아들이 없으면, 둘째가 낳은 아들을 장손에게 입양을 보내는 것이 매우 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케이스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의뢰인에게 큰아버지, 큰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 판사님 역시, 이러한 경우에 돌아가신 분들의 위자료를 의뢰인이 상속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하셨으나, 황재림 변호사는 다수의 과거사 소송을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속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은 부모님(큰아버님)의 친딸과 함께 공동으로 양부모님의 위자료를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신 경우, 꼭 과거사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과거사 소송은 위자료의 발생 여부보다 상속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법’ 이 아닌 ‘과거의 법’을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과거의 법’의 상속관계에 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권리를 잘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문을 받으셨다면, 과거사소송 전문 변호사 황재림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