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개설 집행유예 받기 위해서는 성공사례
2025년 02월 24일
미지급 용역비 청구,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해결한 성공사례
2025년 02월 28일안녕하세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사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6.25.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황재림 변호사가 근무한 바 있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부모님의 살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의뢰하였고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습니다.
황재림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돌아가신 분(의뢰인의 아버지)가 ‘호주’였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당시 우리 관습(민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상, 호주가 사망하는 경우 호주상속인(다음 호주)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황재림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 판사님 역시, 이러한 경우에 돌아가신 분들의 위자료를 의뢰인이 상속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하셨으나, 황재림 변호사는 다수의 과거사 소송을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속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누명을 벗고,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신 경우, 꼭 과거사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과거사 소송은 위자료의 발생 여부보다 상속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법’ 이 아닌 ‘과거의 법’을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과거의 법’의 상속관계에 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권리를 잘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문을 받으셨다면, 과거사소송 전문 변호사 황재림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