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에 대한 (공사) 방해금지가처분 성공사례
2025년 02월 18일
진실화해위원회 소송 전부승소 사례 – 망인이 호주인 경우
2025년 02월 25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박은 범죄입니다.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취급되는 이른바 ‘소액 도박’을 제외하면 복권,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체육복표사업(스포츠토토, 프로토, 베트맨), 소싸움의 7가지를 제외한 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이른바 ‘해외원정도박’이라고 하죠).
당연히, 도박을 위한 공간, 즉,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도박을 강력히 관리하다 보니, ‘체육복표사업’, 즉, 토토와 프로토, 그리고 온라인사이트인 베트맨 역시 사행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방식과 구매한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수수료 또한 큰 편이어서 이용자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사설토토’ 등 불법도박사이트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 불법도박사이트가 성행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A씨를 변호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설토토’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어떤 죄로 처벌될까
사실 ‘불법도박사이트’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딱히 도박에 관심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로, 전단지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되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2년 불법도박 총매출액 추정치는 무려 102조 7,236억 원에 달하는데요.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이를 통해 손쉽게 사설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요즘은 청소년과 군인도 사설도박사이트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설도박사이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각종 광고 등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이른바 ‘사설토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박이 불법이지만 ‘토토’, ‘프로토’, 특히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베트맨’ 등으로 인해 스포츠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한 도박은 유독 접근성이 높은 편이기에, 큰 문제의식 없이 ‘사설토토’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수많은 ‘사설토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설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그리고 도박공간개설죄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나라에서 ‘토토’, ‘프로토’, ‘베트맨’을 제외하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사설토토’ 사이트는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한 것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이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도박공간개설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형법 제247조), 두 죄로 모두 처벌받게 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불법도박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사설토토’ 사이트 개설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설토토’사이트를 운영했던 A씨
‘사설토토’ 사이트는 그 운영 자체가 불법이기에, 대부분 해외에 서버 등 본거지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A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직장동료의 제안을 받고 사설토토 사이트 운영진의 역할을 하게 된 A씨는 직원을 모집한 뒤 중국에서 수 년간 여러 개의 ‘사설토토’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A씨가 운영했던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도박액의 총액이 무려 약 2,700억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운영하던 사이트가 수사망에 올랐고, 직원들이 하나하나 체포되어 차례차례 재판에 넘겨져 실형(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마음을 고쳐먹고 자진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하였고, 결국 구속상태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A씨의 사건을 맡게 된 이병호 변호사의 관심사는 오직 ‘면 실형’ 하나였습니다.
이미 A씨가 운영했던 사이트와 관계된 여러 직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하물며 A씨가 이미 자수한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관건은 오직 ‘실형을 면하는 것’,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인데, 이미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직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병호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A씨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일부 다투고 양형 관련 주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검사는 A씨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지시 및 감독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병호 변호사는 여러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A씨가 이른바 ‘중간관리자’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였고,
A씨의 가족들과 연락하며 A씨에 대한 추징보전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고, 결국 해방공탁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모두 국가에 환수되게끔 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나아가, 이병호 변호사는 A씨가 조직에서 맡은 역할이 크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모두 환수되었다는 점, A씨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A씨가 사회에 복귀하면 가족과 함께 장사를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계획인 점 등을 거듭 강조하며 재판부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이병호 변호사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 중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엄청난 쾌거였습니다.
특히, 판결문 말미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에는 이병호 변호사의 변론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즉시 출소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A씨와 A씨의 가족들은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역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A씨의 사건은 그렇게 큰 문제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이병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풍부한 실전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들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는 세심한 변론방향 및 변론전략 수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변호사들은 낮은 가능성을 믿고 법무법인 어프로치를 찾아와주신 고객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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