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성공사례
2025년 02월 11일
외부감사법위반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고유예 성공사례
2025년 02월 12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생각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보았을 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까지는 없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 검사가 판사에게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판사는 검사의 약식명령에 기해서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2024고약0000 식으로 사건 번호가 붙게 되고, 우편으로 약식명령이 날아오니 참고하세요.
참고 : 판사가 봤을 때, 벌금형으로 부족하겠다 싶은 나쁜 죄를 지었다면 판사는 정식재판으로 ‘직권회부’할 수 있습니다(간혹 가다, 피고인이 억울해 보이는 경우에도 이러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나 저는 한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의 사건번호는 2024고단0000 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다면 필히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당신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그대로 납부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벌금에 승복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당신의 사건번호는 2024고정0000이 됩니다.
옛날에는 약식명령 300만원이 나왔을 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300만원보다 벌금이 더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300만원보다 더 높은 50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십시오.
우리 나라 형사재판 시스템상,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공판과정에서 무죄로 되는 비율은 3% 남짓입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업상의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거나, 너무나 억울하고 검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황재림 변호사의 무죄 사례
폭행, 가벼운 상해 등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재림 변호사가 맡은 사건 역시 상해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방은 몸싸움 끝에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그로 인하여 이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황재림 변호사는 증거 기록을 분석, 상대방의 진술이 경찰조사,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법정에서 증인으로 상대방을 신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국선 변호사님이셨고, 반대로 제 의뢰인을 압박하여 유리하게 신문을 이끌어 갔어야 했지만 상황은 제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운도 따라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서, 보완감정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병원에서 우리 쪽에 매우 유리한 결과로 회신을 주었습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 황재림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빨이 깨진 것은 맞으나, 그 병명인 ‘아탈구’는 폭행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상해에 관하여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이 사건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맡은 형사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맡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제게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도 이 사건 덕분에 열심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형사재판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들에게, 저는 법정에 들어서지 않으셔도 되니 운이 좋으신 것이며, 가급적 그 길을 가지 마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억울함을 다투고 싶으시다면, 황재림 변호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