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40억 원 피소 전부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이에서, ‘약정금 사건’은 이른바 ‘쉬운’ 사건으로 통합니다.

똑같이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내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약정금’ 사건의 경우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약정서’ 등 그 형식을 불문한 ‘계약서’만 존재한다면 그 ‘액수’에 관해서는 별다른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이는 ‘대여금 사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이 ‘쉽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약정금’, ‘대여금’ 등 사건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고 입장에서, 40억 원 규모의 약정금 지급청구를 전부 방어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약정금 사건의 구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금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약정금의 기초가 되는 ‘약정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일단 자신의 일을 다 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피고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을 꼼짝없이 지급해야 하죠.

그렇다면 피고가 약정금 지급청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약정계약 자체가 체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약정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도장은 위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또 ‘변제항변’도 가능할 겁니다.

즉, 이미 약정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전부든, 일부든 이행했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지만 좀 다른 ‘상계항변’도 가능합니다.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이 있으므로 그 공통범위 내에서 약정금지급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이죠.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약정금 사건은 일단 원고가 약정계약 체결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면, 피고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관계를 비롯한 제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꼼꼼함과 집요함은 물론, 원용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적 근거를 찾아 주장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및 능력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건 소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피고들이 개발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절차(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 원고들에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들은 위 확약서에 기재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고, 원고들은 피고 1.과 피고2.가 각각 원고들에게 20억 원을 약정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원고 소가만 해도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죠.

사건을 수행하게 된 이병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확약서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약정금 지급의무는 ‘피고들 각각 20억 원’이 아니라, ‘피고들 총 20억 원’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먼저 약정금 규모를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이고자 한 것이죠.

이병호 변호사는 이어서 약정금 규모를 20억 원에서 0억 원으로 줄이기 위해, 변제항변, 소멸시효 항변 등을 포함한 여러 주장을 치밀하게 전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사례

법원은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끔 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쉬운’, 즉, 피고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어려운’ 약정금 사건을 완벽히 방어해낸 것이죠.

모든 사건의 난이도가 같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쉬운’ 사건이 있고, ‘어려운’ 사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난이도가 결과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결코 방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병호 변호사는 사소한 사실관계조차 놓치지 않고자 하는 꼼꼼함과 집요함,

그리고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리를 원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던 것이죠.

이병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변호사들은 외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이 헛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약정금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