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40억 원 피소 전부방어 성공사례
2025년 02월 13일
부동산 가압류이의에 대하여 방어 성공한 사례
2025년 02월 13일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가맹사업법변호사 황재림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프랜차이즈’ 를 규제하는 것이 가맹사업법인데요,
생각보다 강하고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가맹본부 입장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세한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규제의 예외가 조금씩 있지만, 그마저도 전부 지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맹본부의 실수를 트집잡아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디저트류 전문 매장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인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제공 2)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허위과장제공 3)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등이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사실 가맹사업법 사건들이 다 비슷비슷한 틀에서 진행되기는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맹사업법은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판결문을 받지 않고, 판사가 권고한 금액으로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되어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큰 회사이니만큼 국내 5대 대형로펌을 선임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대방에 대해 내린 결정에 관하여서도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를 재판 중에 취소시켰고 재판은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만큼,
저는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하여서 본사가 제공하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는 매출자료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정보제공행위에 관하여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집요하게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리하게 돌아가던 재판의 국면이 전환되었고 변론이 종결되어갈 때쯤 판사님이 화해권고결정을 한 번 내려 보겠다고 지휘했습니다.
사실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하였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았습니다만,
판결문이 잘 나오는 경우에도 저야 좋지만 상대방은 100% 항소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송의 고통이 장기화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 쪽은 이의하지 않고 기다려 보기로 결정하고, 상대방이 이의할지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시면서 가맹본부와 소송에 휘말리시거나, 권리를 보장받고 싶으신 분은 가맹사업법변호사 법무법인 황재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