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vs 간이회생 내 기업에 맞는 선택은?

법인회생 성공사례: 스타트업 A사의 간이회생 개시결정

스타트업의 위기, 간이회생을 선택하다

스타트업 A사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 시험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2020년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해외 이동통신사와의 거래가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 속에서 A사는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하였고, 2020년 6월 2일, 법원은 간이회생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이 간이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승인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산은 약 6,000만 원, 부채는 약 6억 4,0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

재정 상태의 급격한 악화: 2017~2018년에는 소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19년 약 2억 6,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해외 계약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면서 매출 감소와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됨

소액 영업소득자로서 회생 가능성 있음: 법원은 A사가 계속해서 영업을 유지하며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법원은 간이회생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란?

이번 사례에서 진행된 간이회생은 일반 법인회생과는 달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 간소화: 일반 법인회생보다 신속하게 진행됨

✔ 관리인 선임 없이 대표자가 관리: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

✔ 소규모 기업을 위한 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

법인회생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더라도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불가피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지만, 법률적 지원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를 적극 검토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