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vs 간이회생 내 기업에 맞는 선택은?
2025년 03월 21일
법인회생 성공사례 – 식품 제조업체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2025년 04월 02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도산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동준 변호사가 수행한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중소기업이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의 길을 모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 글은 기업의 재정난에 직면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중소기업(이하 “회사 A”)은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오랜 기간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특히, 자사 주력 상품 개발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회사 A는 주력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 전부터 20억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자하였으나,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매출저하로 2013년경부터 유동성 하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 A는 기계를 매각하거나 투자를 받는 등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재정난을 타개하지 못하였고 결국 재정적 파탄에 이른 회사 A는 이동준 변호사를 통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약 18억 6천만원, 부채 약 21억 4천만원으로 부채가 더 많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정
재정 위기의 악화를 우려한 법원은, 회사 A가 소액영업소득자라고 인정한 다음, 지속적인 경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였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일환으로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사의 재무 구조 개선과 사업 재편에 집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란? : 부채가 50억원 이하인 사업자. 이런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적용받아서 간이하게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일정
• 채권자 목록 제출
• 채권 신고 기간
• 채권 조사 기간
•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
이처럼 회생 절차는 단계별로 명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채권자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술력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도 외부 경제 여건에 따라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과 경영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생은 단순한 절차 이상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채는 암과 같습니다.
부채가 회사를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도록 잡아먹기 전에 법무법인 어프로치 도산전문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고민하며 해결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