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 성공 사례 – 위기의 중소기업, 새로운 기회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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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성공사례
2025년 04월 08일식품 제조업체의 위기, 회생절차를 통한 돌파구 모색
A사는 2014년 설립된 김치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15년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연매출 100억 원대의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배추 가격 급등, 영업정지 처분, 학교급식 납품 제한, 세무조사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매출은 70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약 4억 2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경영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20년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A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승인하였습니다.
• 급격한 매출 감소: 2018년 매출 약 115억 원 → 2019년 약 70억 원으로 급감
• 예측 불가능한 경영 악재:
o 배추 가격 폭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
o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o 근로자의 결핵 발병으로 학교 급식 납품 제한
o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한 수억 원대 세금 추징
• 부채 상환 불능 상태: 2020년 4월 27일 기준 금융기관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 회생 가능성: 김치 제조업의 특성상 브랜드와 생산시설이 유지되면 재기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법원은 A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으며, 대표이사인 정해정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업 운영을 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이후의 전망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후
• 법정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A사는 채무를 조정받고 자금 유동성을 회복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기업이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이번 사례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급격한 경영 악화를 겪은 기업도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식품 제조업과 같은 필수 소비재 산업에서는 브랜드와 생산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의 개입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채권자와의 협의를 원활히 이끌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