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성공사례 – 식품 제조업체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2025년 04월 02일
[성공사례] 자본금 230억 회사, 법인회생으로 살려내는 방법
2025년 04월 09일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소를 제기했다고 해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엔 더더욱 그러하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 항소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동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모두 더해도 전체 사건의 1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뜻 너무나도 불합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1) 제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고, 2) 이를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 것인 만큼, 수긍하지 못할 수치는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급 법원에 의해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무죄로 뒤집는 게 어려운 만큼, 항소심 수행과정에서는 변호사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인신문’은 형사재판의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2항은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항소심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필요할 경우 그 입증취지는 물론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항소이유로 주장되지 않은 사항은 항소심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 항소심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본질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변호인의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사례
1심에서 피고인 4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수행하게 된 이병호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항소이유서와 4개의 변호인의견서 등 총 8개의 문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도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위 재판은 항소장 제출부터 판결 선고까지 무려 1년 6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이병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7%의 확률을 극복한 쾌거였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변호사는 검찰 및 대형로펌에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히나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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