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조정기일로 군인연금 분할을 방어한 이혼 조정 성공사례
2025년 05월 12일
공무원퇴직연금 변호사, 법무법인 어프로치와 함께라면 승소 가능합니다
2025년 07월 23일안녕하세요, 여의도 대표 로펌,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여의도항소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요?
강제집행정지신청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apchlaw/223726724757
해당 사건 항소심이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오늘은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소개
A는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인데, 해당 사건 제1심에서 A가 원고에게 약 28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A는 위 판결에 즉각 항소하였으나, 원고 역시 압류 등 가집행절차를 바로 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맡게 된 여의도항소변호사 이병호는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통해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목을 나눠 세세하게 지적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자력, 관련 사건 진행상황 등을 토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로 지급보증서 등의 문서의 제출을 명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A에게 담보 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면서도, 해당 담보제공금액 20억 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강제집행은 정지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의 손해배상액 28억 원을 56억 원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항소를, 여의도항소변호사 이병호가 대리한 피고는 반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은 이른바 ‘쌍방항소’ 사건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억여원으로 감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인 원고의 청구액 기준으로 하면 약 50억 원의 승소이고, 피고의 항소취지를 기준으로 하면 약 22억 원의 승소를 한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의 80%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피고가 싸움의 80%를 이겼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똑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의도 대표 로펌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축적된 경험과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여의도항소변호사로서 이번 사건 역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2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감축해내며, 의뢰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항소변호사 이병호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담과 날카로운 법적 분석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