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연금 변호사, 법무법인 어프로치와 함께라면 승소 가능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동종전과 3회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2025년 10월 13일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결정을 하여 경찰에서 사건을 다시금 수사하게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불송치결정을 했던 담당수사관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즉, 경찰은 이미 해당 사건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했었으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이전에 수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에 비해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증거제출과 기존 수사과정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법리구성이 필요합니다.
보완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고소인 조사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수사과정에서는 이의신청인(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사과정은 결국 담당수사관이 기존 수사과정에서 의문을 가졌다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근거를 재확인하는 작업이므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수사과정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것이라면, 보완수사과정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변호사들은 풍부한 형사사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모든 절차에서 여러분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이후의 보완수사 절차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A씨는 법무사를 선임하여 B씨를 고소하였으나 불송치결정이 나왔고, 고민 끝에 법무법인 어프로치를 선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검사로부터 보완수사결정을 받아 A씨의 고소사건을 다시 살려낸 것은 물론이고, 보완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A씨에 대한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수사절차 전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던 담당수사관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A씨의 고소사건은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으나, 늦게라도 법무법인 어프로치를 만나 ’기소의견송치’로 그 결론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B씨를 고소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B씨로부터 무고죄 고소 등 위협을 당하였던 A씨에게도 무척이나 소중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