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3회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입니다. 오늘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절대적이었던 무면허 운전 동종전과 3회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유죄판결 시 그 형종과 형량이 어떠할지를 예측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종의 권고사항이어서 판사님이 따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대개는 판사님들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종과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형기준에는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이 있는데, 각각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감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중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경요소가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또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음주운전, 무면허운전1, 무면허운전2로 동종전과 3회). A씨는 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했고 재판장님 역시 전과기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재판의 분위기는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재판을 받던 A씨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도 수 없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우선 상황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세심한 변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이에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A씨에게 즉시 이행해야 할 여러 사항을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차분히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A씨의 협조 역시 적극적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이유를 보면,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노하우’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하시며 그 근거로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A씨가 이행한 여러 사항들을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하여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노하우’기에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는 다년간 누적된 풍부한 실무경험,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적발 및 처벌이 급증하는 이른바 ‘연말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연루되어 고민을 하시고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어프로치에게 연락주세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솔루션으로 최고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동종전과 3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