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3일
공무원퇴직연금 변호사, 법무법인 어프로치와 함께라면 승소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A(원고)가 B(공무원연금공단)를 상대로 ‘공무원퇴직연금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중 납북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권이 인정된 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