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8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집중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
2025년 04월 08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소를 제기했다고 해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엔 […]
2025년 02월 24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박은 범죄입니다.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취급되는 이른바 ‘소액 도박’을 제외하면 복권,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체육복표사업(스포츠토토, 프로토, 베트맨), 소싸움의 7가지를 […]
2025년 02월 17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전과’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형사소송절차는 엄청나게 불리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동종전과’ 즉 같은 죄를 과거에 […]
2025년 02월 1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윤상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오마주한 N74라는 컨셉카를 발표해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포니가 처음 출시되던 시절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부의 상징과도 […]
2025년 02월 1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동준입니다. 요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장 […]
2025년 02월 1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수행을 꺼리는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형사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편입니다. 결국 ‘돈 문제’인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
2025년 02월 1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 등 그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
2025년 02월 11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생각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