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 등 그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
2025년 02월 11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생각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
2025년 02월 03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뉴스에서 많이 접해본 표현이죠?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2020년 35만4,154건인데, 이는 인구 10만명 […]
2025년 01월 2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선고유예 당연퇴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2023. 8. 기준으로 총 122만 1746명이라고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