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1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지난 게시물을 통해서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유명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성공사례, 유명 언론사를 대리한 정정보도및손해배상 피고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 […]
2025년 02월 04일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 /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어프로치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전부승소 소식을 갖고 인사드립니다. 사안 전국적인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의뢰인 주식회사 콜롬비아는 수시로 직원을 […]
2025년 02월 04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상소(항소 및 상고)하여 1심, 2심, 3심까지 세 번의 재판을 […]
2025년 02월 03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뉴스에서 많이 접해본 표현이죠?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2020년 35만4,154건인데, 이는 인구 10만명 […]
2025년 02월 03일
안녕하세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사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재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
2025년 01월 2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선고유예 당연퇴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2023. 8. 기준으로 총 122만 1746명이라고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