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3일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A(원고)가 B(공무원연금공단)를 상대로 ‘공무원퇴직연금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중 납북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권이 인정된 점이 […]
2025년 02월 13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이에서, ‘약정금 사건’은 이른바 ‘쉬운’ 사건으로 통합니다. 똑같이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내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
2025년 02월 11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지난번 게시물을 통해서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대략적인 구조를 소개해드리고,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유명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 유명 언론사를 […]
2025년 02월 11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이병호입니다. 지난 게시물을 통해서 명예훼손 피해자를 대리하여 유명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성공사례, 유명 언론사를 대리한 정정보도및손해배상 피고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