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3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입니다. 오늘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절대적이었던 무면허 운전 동종전과 3회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 가볍게 생각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
2025년 02월 12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의 이병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 등 그 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을 정하고 […]